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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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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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문화경영학과

건강 12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고령화 시대 중심에 선 NEW실버세대 전문가 양성

E-mailpjk1052@scau.ac.kr
전화번호02-2287-0290, 0293, 0344

전공소개

NEW 실버 층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시설, 여가, 건강 등 실버문화경영에 대한 관심과 실버문화경영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고령사회 새로운 개념의 뉴 실버문화경영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이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시설 센터장, 경영자, 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과 교육의 특징

노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정부 정책과 산업적 측면을 논의하므로 학습자로부터 생산적 노인산업의 마인드를 갖게 하므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과관련 자격증

경영

실버 경영 지도사

인지

인지강화 전문 강사 교육 과정
실버 인지 놀이 지도사
두뇌 훈련 지도사(블록스토리)
미술, 심리지도사(아트 톡톡)
브레인 음악, 신체놀이 지도사

라이프, 문화

디지털 프로그램 지도사
주거복지사
전래놀이 지도사
마술, 동화구연 지도사

졸업 후 진로

복지시설/요양원
복지시설 관리자
복지관 강사
요양원 강사
주간, 야간 요양보호센터 강사
치매 안심센터 강사
대학교 등 연구위원으로 활동

학과의 강점 및 혜택

요양원, 재가 복지 센터 창업 연계
창업, 컨설팅 지원
복지시설 경영 마케팅 및 사업 전략 지원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프라인 모임
(세미나, 포럼, 특강, 견학, 실습, MT)
고령친화산업 초창기 학과로 교수 및 강사 진출 유리
신입생 멘토, 멘티 제도 운영
안정적 졸업 지원 제도 운영
졸업 후 진로 연계
인적지원, 실습지원 기회 제공

동아리 및 스터디 활동

학과 홈페이지 바로가기 학과 다음카페 바로가기

학기별 정규 행사 소개

학과 오프라인 모임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외부 유명강사 특강
실버시설 견학
학과 MT
졸업여행

OPEN 강좌

본 강의는 PC환경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실버산업정책론

조경훈 교수

내용보기

(노령화지수 107.3% 2017년 기준. 통계청) (고령사회 진입 그리고... ) (고령친화산업 급성장) (여가 의료 일자리) (여러가지 산업분야별 요양해줄곳, 이가 약한 사람을 위한 음식은 없나?, 금융, 혼자 살 곳을 찾아야해, 더 배우고 싶어) (정책에 대해 Policy) (실버산업정책론) (실버산업정책론 1-1 강의 소개 및 개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학기 실버산업 정책이란 과목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경훈 교수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고령친화산업론(2017) - 실버산업의 이해(2011) - 고령사회의 노인용품 산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등 다수) 같이 이번 학기 정책이 무엇인지 실버산업 정책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습목표를 실버산업 정책개발 능력을 배양한다. (실버산업정책론 교과목표 고령친화산업 정책개발 능력 배양 이렇게 한번 정해 봤어요) 고령친화산업의 정책개발 능력을 배양한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면 그럼 정책하면 단어 자체가 좀 이렇게 어렵게 다가오지요 정책 그쵸 퀄리티가 좀 높아 될 것 같고 좀 어려울 거 같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 정책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책하면 생각나는 것 정책은 어렵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루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오늘 스케줄을 어떻게 어떠한 생활을 할까 이러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정리하면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정책이란 정부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으로써 정책이란 정부가 정부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으로서 그래서 그 정책의 목적은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있어요 (정책이란 정부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으로써 정책의 목적은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있다. 뭐라고요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그런 사회문제가 복지면 복지 정책 부동산면 부동산 정책 금융이면 금융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정책은 사회의 상태 제도 관행 신념 행위 이런 가정과 변화를 주도하는 거예요 (사회상태, 제도, 관행, 신념, 행위 > 과정과 변화 주도) 그래서 정책이 정책이 중요합니다 연속성과 일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한 정책이다 되는 거예요 이러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정책을 많이 이렇게 접해요 보면 실패하는 정책이 많이 있지요 그런 실패하는 정책의 공통점을 보면 뭐냐면 뭐예요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당리당략 전시행정 이러한 정책은 실패하는 거에요 정책에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는데 교재는 고령친화산업론이란 책있어요 제가 저자인데요 고령친화산업론과 그다음에 이제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참고교재 고령친화산업론 - 조경훈 21세기 사회복지정책 - 박광준 두 책 교재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습 목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면 어때요 우리가 강의라는 게 교수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재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참여하는 강좌를 한번 실행해 보자 (수업운영전략 생각하고 참여하는 강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강좌를 한번 실행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 봤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수업을 준비하고 토론 함으로 강의에 대한 관심을 (스스로가 수업준비 토론, 강의관심 올라감)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가는 이제 상대평가 이고요 중간고사는 레포트이고 기말고사는 여러분 레포트가 아닙니다. 4지선다형 OS이며 20문항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주차별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1주부터 14주까지 되어 있는데요 (1주 정책의 이해 2주 정책의 과정과 집행 3주 정책의 분석 및 평가 4주 노인복지 5주 재원조달 6주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7주 고령친화산업의 변화 8주 중간고사 )> 총론 1주에서 7 주까지는 총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9주 고령친화산업의 방향 10주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및 산업화 11주 재가장기요양사업 창업 12주 고령친화 교통산업 13주 정부정책과 요양사업 14주 )정책의 기본 발전 방향 15주 기말고사 > 각론 그다음에 7주 이후는 각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주부터 14주까지 주요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자료에서 볼 수 있는데요 (주요 키워드 1. 정책과정 2. 정책분석 3. 정책형성 4. 정책 실현) 자료를 통해서 볼텐데 정책과정 정책분석 정책형성 정책 실현이에요 정책이라는 과목에서 주요키워드 지금 얘기한 4개의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정책과정 그다음에 정책분석 정책형성 정책 실현입니다 여기에서 정책과정을 뭘까요 (정책 과정 - 정책형성 > )정책집행 > 정책평가 정책과정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고 평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도 평가되고 이제 분석 인데요 분석이란 단어는 우리가 이제 참 많이 쓰는 단어지요 분석 해야지 분석하자 분석해본다 (분석과 분류는 같지 않다) 분석이라는 것은 분류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류 -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 분석 -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나 부분들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근데 그 다음에 정책의 형성 인데요 (정책의 형성 - 정책론에서 가장 중요!) 정책의 형성은 정책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책은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정책 형성에 다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문제들을 정부가 다 정책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예산 조직 여권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떡해요 사회문제가 이슈화되고 언론을 통해서 단체행동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모여 이슈화가 되면 의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불이 났어요 어떤 거 사고 났어요 그러한 사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니 이슈화가 되면 관심을 가져서 의제가 설정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정책은 되는 거야 (사회문제가 이슈화되고 의제가 설정되고 정책이 만들어 지는 것 정책형성) 그 말이 뭐나면 정책 형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키워드 정책실현입니다. 정책실현은 두가지예요 적극적 정책과 소극적 정책이에요. 적극적 정책은 창조적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적극적 정책-창조적 정책 소극적 정책-치유적 정책) 소극적 정책은 치유력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적극적 정책은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에요 고령친화산업 실버산업은 적극적 정책이에요, 소극적 정책이에요 (실버산업정책은 적극적 정책) 적극적 정책이에요. 창조적 정책이에요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소극적 정책인데, 소극적 정책은 문제의 발전 이전 단계로 처리하는 정책이에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환경정책은 소극적 정책) 대표적으로 환경정책이에요 우리가 사회개발 경제개발 어떻게 써요 부동산을 막 파헤쳤어요 다시 복원하는 정책을 하잖아요 것이 뭐냐면 소극적 정책 또는 치유적 정책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본 과목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번시간은 본 과목과 관련된 기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고령사회의 현재 실버산업정책론 1-1 고령사회의 현재) 여러분 사회문제하면 학습과정 보시면 나올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사회병리현상 (사회문제 사회병리현상 발전동력 건강사회) 발전동력 건강사회에 관련된 그런 많은 (사회병리현상 -갈등, 허구, 침체, 특권) 사회병리현상 하면 갈등, 허구, 침체, 특권 이런 거 또 발전동력하면 뭐에요 (발전동력 생산성, 삶의 질, 성취감) 생산성 삶의 질 성취감 건강사회하면 뭐에요? 인체건강 사회건강 (건강사회-인체,사회건강, 의식균형, 자기주도) 의식균형 자기주도 이런 거예요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지요 한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빈곤이에요 빈곤 우리가 사회 복지 노인 복지 이러한 것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 일한 사람들은 빈곤의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가져야합니다. (빈곤은 사회복지학문의 뿌리) 빈곤은 빈곤은 사회복지학문을 뿌리다 정체성이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빈곤은 이 사회에 병리현상이다. 빈곤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무게를 무겁게 하고 있어요 혹시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보셨나요 눈물 젖은 빵 먹어봤어요? 삶의 쓴 맛을 한번 이렇게 경험해봤나요? 네 빈곤하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해요 사실 빈곤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빈곤 하니까 학교를 못 다녔어요 못 다니니까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안되니까 돈을 못 벌었어요 병원을 못 가요 사회병리현상에요 (모든 사회문제는 빈곤으로부터) 모든 사회문제는 빈곤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 그거 한 것이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다가오는 거야 뉴스 한번 봐 보세요 인터넷 네이버 들어가서 기사 한번 보세요 (독거노인 빠르게 증가 2035년엔 343만명 독거노인 숨진지 20여일 만에 발견 세계일보 '짐 되기 싫다' 안타까운 노인자살) 독거노인 이순지 20일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또 그 노인이 말이지요 유서까지 써놨어요 짐이 되기 싫다 말이지요 이러한 사회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빈곤의 대한 정책과 학문적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 이라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죽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죽음은 잘못 배달된 소포처럼 다가온다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 배달된 소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죽음이 있기 전에 빈곤이 있고 또 사회적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과정이 있지만 결국 죽음은 잘못 배달된 소포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러한 빈곤, 이러한 사회적문제가 고령화 시대 어떤 문제로 다가오네 하면요 노인의 4중고 봤는데 얘기를 들어봤을텐데 노인의 4중고로 다 정리가 됩니다 사회적문제,빈곤 이것들이 고령화 시대 어떻게 정리가 돼요 많이 남아 있지만 빈고, 병고, 무위고, 고독고 무소득에 의한 경제적 문제 빈곤 그다음에 뭐에요 병들어서 경제적문제 병고 할 일이 없는 거 무위고 뭐 이거 외로움의 문제 고독고에요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목을 통해서 노인의 빈고 병고 무위고 고독고 노인네 4 중고 이것을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사회문제 빈곤,자살,죽음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은 어떠한 정책을 펼쳤을까요? (해결방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복지정책을 보면 (균형주의 통합체제(Giddens 1998) 사민주의(social democracy)(equality) - 성장정책(총 수요관리) 분배정책(분배평등성) 복지국가(조합주의) 세계화 생태/환경(낮음) 거대정부(정부/시민사회)평등분배(재정위기), 신자유주의(neoliberalism)(efficiency) - 성장중심 정책(공급경제) 빈부양극화 소극적 복지(소극적 보장) 세계화선진국이익-근린빈곤화 환경보호(소극적) 최소정부(시민사회자주성) 시장경쟁(빈부격차), 제3의길(the third way)(egalitarian) - 사회투자국가, 평등성목표 적극적 복지 세계다윈주의 환경문제 제기(강조) 적극적 시민사회(적극정 정부) 중도복지(금융위기) 균형주의(balanced way) (sustainable) - 적정균형(지속가능성장) 분배균형(기본보장+성과보장) 적정균형(통합효율) generative = 자아실현 세계공존 = (세계안전망 빈곤,재해,개발) 생태균형(균형적 순환=보존) 복지전달행정 혁신(전달행정 효율) 균형주의(통합성) 신자유주의 제 3의 길 중요하지요 그다음에 균형주의에요 사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형성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정부나 국가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뭐냐면 사회민주정책을 민주적으로 펼쳐보자 했던 거에요 사회민주주의에선 어떤한 정책들이 있었어요? 성장적책이라던가, 분배정책이라던가 복지국가 뭐냐면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추구한다던가 그다음에 거대 정부라든가 평등 분배 라든가 이러한 정책들이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 정책하에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어요 재정위기가 오는거에요 모든 정책과 제도는 그러한 개선하면서 발전합니다 사회민주정치를 펼쳤는데 어떤 문제가 도달했어요? 재정문제에 도달하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어 나타난게 뭐냐면 새로운 다시 시도하게된 정책이 뭐냐면 신자유주의에요 신자유주의는 어떤 내용이에요? 성장중심 정책 소극적 복지 최소정부 시장경쟁 이러한 정책을 펼쳤어요 하다보니까 사민주의를 보완한 정책을 찍을 쭉 하다보니까 어디 어떤 문제 생겼어요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빈부문제가 생겼어요 이 정책도 아니네 재정문제가 문제여서 보완을 했더니 빈부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나온 정책이 뭐냐면 시에 유명하죠 제 3의길 유명하죠? 적극적 복지를 그다음에 세계 다원주의 적극적 시민사회 중도 복지를 추구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 정책을 가지고 많은 국가들은 이사회 운영을 국가운영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언제에요 1997년도 10월 22일날 금융위기가 온거에요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잘해오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아니네 그래가지고 인제 만들어진 정책이 뭐냐면 균형주의에요 균형주의는 말이죠? 이거예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사민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길을 해왔는데 결국 뭐냐면 균형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사람이 손이 너무 길거나 다리가 너무 짧거나 하면 균형이 안 잡히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졌을 때 뭐가 생겨요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몸도 균형이 잘 이루어졌을 때 active할 거 아니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그래서 이제 균형주의를 펼쳐갑니다. 적정균형 최적화 최적화 최적화 그 다음에 뭐예요 세계공존 생테균형 통합성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균형주의 정책을 펼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균형주의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균형주의 주요정책의 예) 기초지원, 자기성취, 자원봉사, 기능봉사, 청년실업 노인복지에서 기초지원 자기성취 자원봉사 기능봉사 청년실업 많이 들어봤죠 취업, 주택 이런 거예요 아 지금 아주 따끈따끈하게 여러분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어서 많이 들어본 정책이에요 이러한 정책들이 뭐냐면 균형주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달 체계에요 효율적 전달체계 예전에는 전달체계 하면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만 있었어요 (공공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근데 이제 공공전달체계 정부간 전달체계에요 그다음에 민간전달체계 장단점이 있지요 그래서 이 전달체계는 공공전달체계는 어때요 조직력이 있고, 재정력이 있고 장점이지요 민간전달체계는 어떻게 해요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뭐 종교라든가 협회라든가 단체는 그게 중요한 뭐냐면 단점도 있어요 공공전달체계는 서비스가 없고 민간전달체계는 조직력이 없고 (공공전달체계 - 조직력, 재정력 민간전달체계 - 서비스) 그래서 나온게 뭐냐고 하면 공사혼합전달체계 두개 장점만 가지고 와서 만든 전달체계에요 (공사혼합전달체계) 이러한 전달체계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데 많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전달체계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1,000원 예산이 내려와요 그러면 수급자가 받는 비율이 지금 한 30%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70%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70% 어디 간 거예요 전달체계에서 스르륵 빠진 거예요 뭐 자기가 뭐 그 콩나물 시루도 아니고 그죠 말이지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해요 덜빠지게 될 거 아니에요 전달체계를 다이어트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급자에게 도달하는 비율을 높여 가는 거예요 (전달체계를 줄여 수급비율 높여야) 이게 효과성 효율성 이에요 그래서 전달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제가 아까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양극화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1997년도 11월 20일 날 왔어요 (1997년 금융위기) 이제 90년대부터 빈곤에 대한 정책을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빈곤에 대한 정책을 외국 사례도 보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97년도에 금융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양극화가 생겼어요 m자형 (1997년 금융위기 > 양극화 m자유형) 이런 노력을 이제 하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을 한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탈빈곤이다 생산적 복지 탈빈곤을 위해서 하는거에요 여러분 우리대학이 사이버대학이에요 사이버대학이 여러분 DJ 정권 때 만들었는데 사이버 대학을 만들어진배경 여러가지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배경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빈곤은 어떻게 해요 빈곤은 사회병리현상이다 그래서 빈곤하니까 학교를 못 다니고 학교를 못 다니니까 취업을 못 하고 또 빈곤하고 병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빈곤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 이탈해요 (빈곤에서 시험(합업성취)으로 이탈) 시험을 통해서 시골에서 말이지요 7급 공무원 시험봐가지고 이탈하는 거에요 또 벽지에서 말인지 대학 나와 가지고 빈곤을 이탈하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교육이다 그랬어요 많은 국민들이 높은 교육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교육은 고비용이였어요 엄청난 고비용이 들어가는 거에요 어떡하지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사이버대학이에요 (탈빈곤 사회문제 해결방향 성장분배의 순환구조 - 사회안전망 확대개편(사회모형 공공부조 확대개편) > 복지개혁 > 자활지원 정책강화(탈빈곤 지원제도개선) > 사회적 일자리 창출(최약계층취업) > 삶의 질 향상 > 경제성장 촉진 > 고용창출 취업촉진(실업자 취업) 이런 사회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금 화면에 나와있지만 탈빈곤에 나와있는데 이러한 것을 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갈등이 존재해요 갈등이 늘 상존해요 갈등은 사회발전에 순기능이에요? 역기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갈등은 순기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단, 관리가 된다는 전제하에 부부의 갈등도 관리를 하는 조부모가 계시면 그 가정은 갈등이 순기능이니까 가정의 발전이에요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것이 좋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파국으로 가죠? 이혼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전제를 달았어요 관리가 되는 갈등은 사회 발전이다 가정의 발전이다 이렇게 보는거에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난 이러한 문제 또 여러가지 얘기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개선해야 될까?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방향은?) 중요한 키워드는 정책은 가치 및 철학적이어야 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 존엄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정책은 가치 및 철학 중시 인간 존엄성 존중) 정책을 개발해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여기서 감성복지 행정 복지행정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가치 및 철학이 놓아진 있어야 되고 어디에 정책에 그 다음에 그 정책은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시는 정책이 이어야 된다 그러면 연속성 지속성을 통해서 성공하는 정책이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길을 갔어요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났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돈을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거지한테 형제에게 내가 지금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돈이 없다 라고 얘기 하니까 그거 지가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 저한테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을 줬습니다 형제여 라고 인간의 존엄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국가가 정책을 펼쳐가면서 국민에 대한 존엄성 시민의 존엄성을 유지해 가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협업 협동 협력해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텐데 결과적으로 과거의 1세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병약하고 열악하고 그러한 1세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제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어때요 가지고 배우고 건강한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노인층으로 들어왔어요 가지고 건강한 이 노인들이 이전 정책에 옷이 맞을까요? 이제는 이제는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정책과 제도를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바꿔야 할 타이밍이 왔다 (노인복지정책 바꿔야 하는 타이밍) 뿐만 아니라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인복지와 고령친화산업 융합해서 생산적 복지 정책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노인복지는 소급형 그런 거 소비형 예산이잖아요 소비형 예산을 펼쳐 가면 정부가 돈이 엄청 많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산적 복지 정책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현재 노인복지는 사회적 시장이 있어요 지금 놀고 있어요 그것은 준 시장으로 더 나가서 놀고 있는 자유 시장으로 옮겨 가야 된다 그래서 법과 정책 제도를 같이 한번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체계를 재구조해야되는 단계에 왔다 그렇다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생산가능 인구가 많이 줄고 있잖앙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산가능인구가 준다는 것은 국가의 절대절명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부머세대 가지고 배우고 건강노인 이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다시 경제에 투입을 시키는 전략 정책을 펼쳐가면 좋겠어요 (베이비부머 세대를 생산가능세대로 바꿔야) 네 이번시간 여기까지 할텐데요 다음 시간은 2교시에서는 정책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은 '정책의의'에 대해 학습하곘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버산업정책론

조경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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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인재를 양성하는 문화예술의 리더 SCAU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안녕하세요 네 실버산업정책론 9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정책 이론을 강의했는데 1주차 8주차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번 주부터는 각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이전에는 총론 지금부터는 각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의료요양정책, 용구용품정책 그 다음에 보험정책 그다음에 제과복지정책,여가정책 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습목표는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또는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이번 시간은 그래요 이번 시간이 이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에 대해 살펴볼 거에요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변화와 대응 전략 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령화사회 다가오는 고령화사회 우리가 제가 지난 한 뭐 한 7주에 걸쳐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고령이사회에 대해서 그죠 이러한 고령사회에 문제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 시간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관련해서 실제적인 우리나라의 현상실태를 보면서 고민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번 좋은 아이디어정책을 정책의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지하철인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어느 광고에서 나온 패러디한 사진이에요 일반석과 노약자석이 뒤바뀐 이 그림이 있죠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요즘은 이제 이 그 지금 과도기에 있어서 노약자석을 신고세대의 갈등 석 이기도 해요 이제 뭐 우리나라 고령사회 여러분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738만명이에요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초고령 사회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또 베이비붐세대가 그 사이에 720만명이 노인층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관련 산업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 성장 동력하면은 경제성장이렇게 얘기하면 그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경제 성장 동력이 많이 상실되어 되어지고 있지요 그러한 과정에서 그 동력을 참 찾기 어려운 그러한 과정에서 고령친화산업의 125조 라는 산업은 엄청난 산업이에요 그런데 이 125조에 산업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2000년도에 고령사회를 고민했고 또 2010년도에 고령친화산업이 잘 될 거라고 얘기했고 또 2020년이 되면 황금을 낳는 거위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저도 사실 뭐 그 당사자이긴 한데 2000년 2010년 2020년 오면서 이 고령친화산업이 우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잘 왔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럼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 앞서간 그런 국가들이 고령친화 산업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연구하고 발표하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서 나도 마케팅이 있어요 나도 마케팅이 뭐에요 앞에서 떡사시오 로 가면은 뒤에서 나도 나도 하고 따라가는 거에요 우리는 너무 좋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고령화가 온다는 지정사실이고 거기에 따른 말은 정책과 시행착오를 이미 이 앞에 나라들이 해줬고 우리는 시행착오없이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친화산업이 이모양 요꼴 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정부 탓을 하고 싶지 않지만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그렇다 여기에 있다는 컨트롤 기후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산업 125조산업이 우리나라 국가 발전과 국민의 어떤 삶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산업의 컨트롤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에요 저도 이러한 얘기를 지금 강의실에도 하지만 사실은 국회 포럼이라든가 세미나에 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관련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고령화: 2000 / 고령: 2018/ 초고령: 2026 / 소요연수(고령화>고령>초고령): 26년/, 일본-고령화: 1970 / 고령: 1994/ 초고령: 2006 / 소요연수(고령화>고령>초고령): 36년/, 프랑스-고령화: 1864 / 고령: 1979/ 초고령: 2018 / 소요연수(고령화>고령>초고령): 154년/, 독일-고령화: 1932 / 고령: 1972/ 초고령: 2009 / 소요연수(고령화>고령>초고령): 77년/, 이탈리아-고령화: 1927 / 고령: 1988/ 초고령: 2006 / 소요연수(고령화>고령>초고령): 79년/, 미국-고령화: 1942 / 고령: 2015/ 초고령: 2036 / 소요연수(고령화>고령>초고령): 94년 ) 네 지금 화면에 보면 우리나라 고려국가별 인구 고령화속도인데 상당히 압축적 고령화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그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4년이 걸렸어요 일본은 36년 우리는 26년이 걸렸어요 미국만 해도 94년이 걸린 것을 94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26년 만에 지금 이렇게 초고령화사회가 다가오고 있는 거에요 여러분 고령친화산업은 기반 산업입니다 고령친화산업은 기반 산업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2000년에 2000년도에 고령친화산업 도입기였다면 기반 산업이니까 이 기반이 말이죠 2010년에 몰려있었어요 2010년에 노인 인구가 10%가 넘었고 국민연금 88년도에 만들어진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20년이 지났으니까 이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이 되기 시작했고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에 진입을 하게 됐고 이러한 기반이 형성이 된 기점이 2010년 전후에요 그래 가지고 2010년이 되면 고령친화 산업이 실제로 기업이나 가정의 그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거기에는 컨트롤 기구 부재 정부 정책의 미흡 관심 부족이에요 여기 뭐가 있어요 정부 정책의 미흡 정부 정책의 미흡이에요 하지만 기회는 아직 한번 남았어요 미국이나 일본은 이 고령친화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생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당카이 세대 또 미국은 베이비붐세대 그 전문용어로 그 쪽수 엄청난 쪽수를 기반으로 해서 그 기회를 잘 살린 케이스 입니다 우리나라도 베이비세대 720만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노인층으로 들어올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 마지막 남은 기회 그동안 컨트롤 기구이유가 없었어요 정부 정책이 미흡했어요 관심이 부족했어요 해서 안 됐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베이비붐새대 720만명 가지고 배우고 건강한 노인들이에요 이분들을 활용한 그런 고령친화사람이 그런 제도약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문제였던 컨트롤 기구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지금 기점이다 그죠 우리가 같이 이 고령화사회에 125조산업 125조산업이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닭 쫒던 개 쳐다보듯 또 외국의 잘 훈련되어 있는 기업외국에 그런 기업이나 국가들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국가 성장 국가 발전 경제성장, 개인적 경제 경제부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노후를 위한 사회적 관심사에서 노후를 위한 사회적 관심사 65세 이상 노인들이 어디에 제일 관심관심이 많을까요 (노후소득지원-2017:40.6% /2015:39.8%, 의료 및 요양 보호 서비스-2017:38.6% /2015:34.2%, 노후취업지원-2017:13.2% /2015:15.5%, 문화여가 복지서비스-2017:5.3% /2015:6.6%,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017:1.1% /2015:2.0%, 교통 및 주거 환경조성-2017:1.1% /2015:1.7%) 결국 뭐에요 경제적 경제적 부분과 건강 문제 경제와 건강이에요 이거는 왜 얘기하냐면 고령친화산업정책을 행하는데 있어서 그 정책이 국민의 소구 소비자의 소구 수급자의 소구 이것을 바탕으로 해야지만 그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매칭도가 높아요 매칭도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정책이 그래서 현재 우리 노인들어르신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에 대한 소구가 가장 크다는 거에요 지금 화면 나와있죠 가장 큰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고령친화산업 연평균 선장 전망장볼까요 (실버산업 연 평균 성장률 전망 단위%,2010~2020년 정보-실버산업:25.4, 기존산업:5.0 / 여가-실버산업:13.7, 기존산업:7.0 / 금융-실버산업:12.9, 기존산업:5.3 / 의료기기-실버산업:12.1, 기존산업:11.0 / 주택-실버산업:10.9, 기존산업:4.8 / 요양-실버산업:6.6, 기존산업:6.6 )고령친화산업 연평균성장정말 제일 큰 게 뭐 뭔가요 정보 그죠 정보 정보산업, 여가산업, 금융산업 이렇게 되어있어요 정보,여가,금융 고령친화산업 하면 화면에 나와 있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순서대로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되어 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05년-비전제시 행동계획 마련 06년-비전제시 행동계획 마련-생산기반구축기 07년-생산기반구축기-노인용양보험제도 도입 08년(개화시점)-생산기반구축기-개화기-전국민 연금급여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 10년-개화기-베이비붐세대 은퇴 18년-개화기-성장기-성숙기-고령사회 진입 20년-개화기-성숙기-베이비붐 세대 노인인구 편입 *선진국의 경우, 산업 본격적 성장기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점이었음. )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이 이제 그림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2000년도 들어오면서 고령친화산업 물론 이제 고민하게 되었고 2010년이 되면서 이제 도입기 귀학이라고 하는데 도입기에 진입을 했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성숙기에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진즉 이제 이 산업이 사실은 또 얘기하지만 국가 성장이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성숙기가 되어 서야 이제 우리가 체계적인 그런 정책과 제도를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숙기에 산업의 특성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경쟁자가 많다는 거에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아이템이 우주 수는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산업이 지금 성숙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에요 핸드폰 판매점이 우주수군은 막 생겼어요 성숙기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자극점 계속 적 자극점을 못 주면 이제 쇠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역별 고령친화산업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는 컨트롤 기구가 없었어요 정책이 잘 안 됐어요 이것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고 성숙기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될 거 있어요 성숙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야 될 거 가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거에요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미국 사회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독일에 기 이라고 있어요 뒤에 소개할텐데 (독일 바트키싱엔다양한 논 치료, 요양 시설 노인 치료, 요양시설 도시로 불림) 식량은 독일에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작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노인이 사이좋은 도시라는 펙트를 가지고 깃발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그 관심을 갖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지역이 있지만 천안 아산 왜냐하면 노인이 사이좋은 도시에 그 중요 요소가 몇 개 있는데 핵심 요소가 뭐냐 하면 그 온천이에요 온천온천이 있는지 다른 나라 선이고 보면은 온천이 있는 지역이 지역을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형성이 되었더라구요 우리나라도 보면 어떻게 그런 지역이 아산이 있어요 그쵸 도고온천 온양 온천또 천안삼거리 또 서울에서 천안까지 아산까지 지하철무료 그리고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한 삼백만 명이 되는 노인들이 거기에 가서 여가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천안 하늘 아래 가장 살기 좋은 동네천안 거기 와 아산 온천이 있으니까 그 지역이 노인그 지역을 노인노인이 살좋은 도시를 만들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예산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유치도 해야 되고 중앙 정부 예산도 가지고 해야 되고 자칫 돌이도 해야 되고 노인살좋은 살기 좋은 도시 말씀을 드렸어요 (고령친화산업 추진 방향)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에 그래서 이제 고령친화인프라 구축과 노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사회 참여 주거 요양휴양복합서비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바트키싱엔에 가면 밭이 보면 노인이 살리는 도시인데 이러한 요소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 살리는 도시를 만들려면 바트키싱엔처럼 남아 있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구도로 가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이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시니어들이 가족 또는 다른 세대와 따뜻한 그런 열린 소통을 통해서 노후 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그러한 유지정책이라고 하는데 보면 나와요 디자인정책 볼까요 유니버셜디자인정책이라고 하죠 UD정책 이 UD정책 은 고령친화산업 추진 방향 해서 이제 쭉 한 8가지 나와있죠 고령친화 인프라 구축-유니버셜디자인 정책 확대를 통해 2.노인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3.세대 소통, 공감, 4.은퇴설계교육 5.노인놀이터 6.노인여가 7.노인의료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니디자인 정책 중요하죠 유니정책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서울시장 하여튼 뭐 어떤 시장이 이 관련 정책을 진행해서 유니버셜디자인 정책에 뭐에요 디자인 정책은 접근성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범용 디자인 정책 여러분들 그 서울 가면 저상버스 이게 이제 UD정책에서 나온 그런 제도입니다 또 지하철 보면 손잡이가 이렇게 짧은 거 있고 길거있고 이것도 유니정책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인도가 다 지하로 이렇게 다니게 되었어요 지하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한 지하로 다니던 그런 건널목을 그러한 계단을 지상으로 끌어냈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인가 건널목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한 것도 유디정책 이에요 그러면은 왜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UD정책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왜 중요할까요 왜 저상버스 또 이렇게 이렇게 접근성을 정부 성이 원활하게 원활한 것이 중요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령친한 산업이 이제 125조 또 미국 가면 좋은 차 좋은 집 현금 주식은 다 고령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73%가 근데 우리나라도 73%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을 고령자들이 현금 주식 뭐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고령자들이 건강이 예를 들어서 간절히 뭐 다 뭐 다른 아니어도 대충 안 좋지 않겠어요 그럼 간절히 안 좋은데 예를 들면 관절이 안 좋은데 간절히 안 좋으면 밖에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안나오고 시겠어요 그쵸 그분들이 이제 잘 다니기좋게 시설 환경을 만들어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은 뭐에요 내수경제 가지고 있는 돈나와서 쓰라 이거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접근성이 불편하면 나올까요 안 나올 거예요 그럼 내수경제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것도 있다는 얘기에요 네 그래서 UD정책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유디정책은 밑에 보면 벤치마킹 사례 나와 있는데요 (고령친화모델 H/W,농촌-산업,관광:파소나02, 이로드리사업.와타미농장.파머스마켓,팔시스템, 레인보우시스템, 사이보쿠농업공원, 미나미신슈,관광공사, 웨스트4 H/W,도시-은퇴자도시:미국AZ 선 시티,일본 고베 행복촌, 중국 국제의료건강성, 윌로우밸리,니시노병원 S/W,농촌-프로그램:매더카페플러스, 셰퍼드센터,시니어 넷,유우지적,현창공방 *스가모거리 S/W,도시-교육,여행: 엘더호스텔(로드스칼러), U3A, 클럽투어리즘, 대학 트래블스터디(서머칼지) ) 일본의 고베 행복촌이라든가 오키나와 나 도쿄에 가면 관련 그런 시설들이 시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그런 사회 참여 이런 것도 중요하죠 (고령친화산업추진방향-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생활 인프라 모니터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죠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부 정책을 잘하고 있지만 노인 일자리는 시간제 부터 정규직 청년 일자리는 정규직으로부터 시간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 좋아요 노인들은 건강의 특성상 정규직 종일제 일자리를 줘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는 시간제 부터 종일제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와 있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또는 주거또 여가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 여과 같은 시설은 좀 노인정책과 그런 고령친화사전 정책 이러한 분야에서 여가정책이 좀 여가시설 정책이 좀 미미좀 부족합니다 열악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는 것도 중요하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정책을 펼쳐갈 때는 뭐 새로운 것을 만들고 중요하지만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재정의 효율성너무 많은 재정을 들이지 않고도 이 정책을 펼쳐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제 생각인데 콜라텍 그럼 다 있죠 콜라텍 가면 노인들관절염도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콜라텍을 콜라텍 이라고 하지 말고 시니어클럽이렇게 이름바꿔서 여러분도 개방 화장실처럼 개방 개방 화장실봤죠 개방 화장실처럼 정부 예산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부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콜라텍의 문제를 개선해서 많은 그런 노인들이 그 시설을 이렇게 활용하게 하는 방법 그런거에요 그러한 정책은 우리가 한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령친화산업췬방향-세대 소통, 사회통합 강화: 사회복지복합시설 확대(탁아소, 탁노소)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대 소통 사회소통강화 인데 세대소통사회 통합 강화 이런 건데요 거기 보면 다른 것 말고 탁노소제가 그냥 이름 지었어요 탁노소 이런 탁노소 라고 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정말 정책화될 때는 좀 세련된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해야 되겠지요 탁노소 지금은 이제 어때요 우리가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가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공간이 많이 비워져 가고 있어요 유치원 3,4층이라면 3,4층이 비워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젊은 그런 어머니가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직장에 출근해서 태어날 때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비워져 있는 공간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시설을 많이 인프라를 갖춰서 할아버지가 손자 손잡고 손자는 1층에가고 할아버지 3층에 가 계시다 있다 계시다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효과를 거든요 덤으로 삼 세대 소통이런 효과도 사회적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령친화산업추진방향-은퇴설계교육:은퇴 후재무 뿐 아니라 다각적 입장에서 준비된 노후 학습 제공) 다음 장보면 이제 그 은퇴 교육 설계인데 은퇴교육 설계는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하면은 여러분 베이비품 세대 720만명이 있는데 우리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잖아요 생산가능인구가 준다는 것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가 지금 해결됐다 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가 되려면 15년 있어야 돼요 생산하는 인구가 15세부터 이니까 그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군대가 더 오면 더 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해결 되어도 15년이라는 갭이 생기는 거예요 15년 동안 나라 놀고 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생각은 베이비붐세대를 재교육해서 산업전선에 다시 재투입시키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은퇴 교육 설계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추진방향- 노인놀이터:기존 옥외시설을 이용하여 여가공간 제공)그 다음에 노인 놀이터나와있는데요 노인놀이터 노인놀이터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 노인놀이터 같은 경우는 야외나 옥상 기존 시설을 리모델 할 수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정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기존 공원을 좀 개보수 하다든가 또 노인을 위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도심의 건물을 옥상이라든가 실내시설을 리모델링에서 활용한다든가 그만 얘기한 시니어클럽이란 것을 하던 이런 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완해서 적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고령친화신업추진방향-노인여가-평생학습+여가: 여행하면서 공부하는 노인평생교육실현)근데 그 다음에 다음 장보면 노인여가평생학습이에요 사실 노인들의 소구 중에서 노인들의 소구에서 교육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해요 노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한데 그러한 욕구에 대한 그런 교육 시설여러분 중앙도서관 가면 노인들이 엄청 많아요 어르신들 많이 있어요 거의 뭐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반은 노인들이 와 오셔서 자료 찾고 작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고민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령친화산업추진방향-노인의료: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 세버스 전달체계 구축(U-care))노인의료도 보면 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노인들이 건강이 안 좋고 간절히 안 좋고 해서 제일 좋은 것은 사이버 를 통해서 사이버 시스템을 활용한 그런 재택진료이러한 것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국가도 능력이 되고 기술도 있고 근데 왜 안 돼요 그걸 하니 그 그러한 것을 하게 되면 기득권자들 의사 기 기존의 의사들의 일자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반대의 붙이는 부딪혔죠 그러셨죠 사실은 것도 우리가 좀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령화자원 시대에 빨리 노인과 관련된 의료 시스템을 사이버시스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좀 장착이 되어서 시대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그 노인정책이나 그런 고령친화정책이 사실 컨트리고 없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시장을 외국 기업들이 잠식을 잠시 당해져 있어요 있는데 지금 아직 늦지 않았던게 뭐냐하면 우리는 IT국가잖아요 IT강국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 에다가 IT 를 장착하는 거에요 기존의 실제 휄체어에다가 IT 장착하는 겁니다 기존의 지팡이에다가 IT 장착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혈압체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한 장착해 가지고 되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과도기이긴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한번 주란 정책을 한번 생각해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요 (사례 살펴보기) 먼저 도시 전체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 꾸려진 곳 미국 선시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실버타운'선시티'의 목재 공작실) 십 여명의 노인들이 진지하게 목공 작업을 하는 가운데 책장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 목재를 자르는 부부가 있습니다 넉달동안 공들여 만든 목재자동차가 이 남성의 재산목록 1호입니다 (리차드 선시티 주민:자동차가 멋지지 않습니까? 1930년식 누젠버그 자동차입니다.) 공작지 작업반장 짐쿱멘이 내년이면 90살의 되는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합니다 (짐쿱멘 89살 선시티 주민:보통 은퇴하면 그냥 의자에 앉아서 TV 보는 게 다였는데 지금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좋아요) 선시티 입주자들은 모두 노인 자취에 참여해 시설 운영방안을 세우고(선시티 노인자치회) 도시 정책에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결과 주정부로부터 교육세 감면 혜택을 받아냈고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태양열발전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치 호퍼 선시티 자치회 위원장:선시티에는 중앙정부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죠. 시장도 없고, 시의회도 없습니다. 맡은 분야와 직책이 회원들 모두에게주어져 있습니다.) 미국 노인복지 정책의 특징은 수요자들의 따라서 다양한 시설이 공급된다는 점입니다(수영장,볼링장, 골프장, 목공장, 헬스장, 레크레이션 센터) 선 시티의 경우는 거주가들이 각 종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은퇴자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도시 폴로리다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사라소타 출처: EBS다큐프라임 -행복한 주거) 도시 전체가 노인을 위해 팔 벌린 곳도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작은 도시 사라소타 따뜻한 날씨와 아름다운 풍경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이 도시는 은퇴자들의 천국이라 불립니다 슈퍼마켓도 병원도 평지위에 나란히 나란히 운전을 하기 힘든 노인이 걸어서 이동하기에 편한 거리에 있고요 시 반경 32 킬로미터 안에 대부분의 편의시설들이 다 모여 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아파트도 참 많습니다 그 중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곳에 들어오는 노인의 평균연령은 78세 주로 중산층이상의 백인 입니다 (나이가 더 빨리 들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오겠죠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요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곳에선 계속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죠) (함꼐 활동하며 즐겁게 살아갑니다. 활발함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죠'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하면 안돼'라고 고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나는 나이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할 거야' 라고 해야하는 거죠) 이처럼 노인들이 각종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로 단지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설이 미 전역에 약 55개 정도가 있는데요 미국의 대부분 고령친화도시들은 활기찬 노년과 도시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을 우리나라의 잘 장착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고령친화산업이 고령친화산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그런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이러한 곳으로 이제 잘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습정리-01.노인인구비율 14.4% 이상->고령사회02.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 125조03. 고령친화산업 연평균 성장 간으성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정보산업이다. 04. 고령친화융합도시를 위한 대표적 정책으로 ㅇ니버셜디자인 정책이 있다.) 네 이번 시간 시간 관계로 이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다음시간은 '중소기업 블루어션 고령친화산업'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실버산업과 창업

조경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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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인재를 양성하는 문화예술의 리더 SCAU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평균 57.3세) (은퇴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뗴고 한가로이 지냄) (82.7세) 한국인의 기대수명(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존연수) (은퇴 후 살아갈 25년의 기간동안 우리가 원하는 삶) (일하는 즐거움 실버산업과 창업) (실버산업과 창업 1-1강의소개 실버문화경영학과 조경훈)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실버산업과창업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할 조경훈 교수입니다 (학력 - 광운대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전입교수 한국고령친화산업 포럼회장 한국 법치행정학회 회장 한국복지경제연구원 이사 대한 노인중앙회 정책 이사 국민희망연내 대변인, 저서 및 논문 - 고령친화 산업론, 조경훈 2017,양서원 - 노인복지론 -노인복지 정책과 행정학의 도전 - 고령사회의 노인용품 산업 활성화에 대한 연구 - 정부자활지원사업의 전달체계가 수혜자 만족에 미치는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복지재정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연구 외 다수) 실버산업과 창업은 우리 실버문화경영학과에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버산업과 창업그 다음에 마케팅론은 이 경영학이란 학문은 이어간 데 있어서 제일 결정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령화장수시대 이제 뭐 제 2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쯤 고민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한번 우리가 이제 창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창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또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ey word 고령화 장수시대, 제2의 인생, 창업) (우리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고령친화산업이 주목!) 이제 고령화장수시대 요즘 이제 고령사회로 인해서 고령친화산업이 이슈화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조업이든 또 유통업이든 뭐 유치원이든 이 고령친화산업의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소비자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해서도 특징과 현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148조 5969억) 그것도 이제 그럴 것이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가 2000년도 2002년도에 12조 2010년에 43조 이제 곧 148조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장 아니겠어요 이러한 시장을 우리가 그냥 놓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는 재산을 형성해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고령지난 산업이 뭐 블루오션이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업이 창업이라는 감을 가지고 한번 준비하면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실버시장의 규모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규모도 파악을 해야되지만 또 우리 노인 소비자들 소비자들의 특성이나 현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되고 또 그러한 것 소비자에 어떤 요구를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아이템을 가지고 갔을 때 대박 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point 실버시장의 규모를 파악하자! 노인 소비자들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자! 소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자!) 소비자의 소구와 내 아이템과의 매칭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이제 결과물을 낳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습내용 1. 노인의 현황 2.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특징 이 시간은 우리나라의 노인의 현황 또는 실버 산업의 특성, 특징이러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100명의 노인이 사는 마을이라면?) 만약에 우리나라의 100명의 노인이 살고 있다면 이러한 이 같은 그런 현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우리나라가 노인이 백 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00명의 노인이 사는 마을이라면?) 우리 마을은 노인 백 명이 살고 있습니다 백명의 노인 중 아홉명은 자녀와 함께 살고 있고 서른세 명은 부부끼리만 살고 서른여섯 명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원 32명) 백명의 노인 중 서른 두 명은 아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어업 16명, 청소 4명, 판매 2명, 경비원 1명, 주방 1명, 폐휴지 1명, 전문/관리직 1명) 그 중 열여섯 명은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합니다 네 명은 청소를 하고 두 명은 물건을 팝니다 한 명은 경비원으로 일하고 다른 한 명은 음식점주방에서 일하고 또 다른 한 명은 폐휴지를 좁습니다 전문직이나 관리직으로 일하는 노인도 한 명 있습니다 100 명 중 10 명은 공과금을 다 내고도 (47명 빈곤선 아래, 10명은 한달 170,000원)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삼백이십칠 만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마흔일곱 명은 빈곤선보다 낮은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고 그 중 10 명은 단돈 17 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6명 혼자 식사 1명 하루 한끼) 대부분의 노인들은 여가시간이 많지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해야 합니다 백명중 스물여섯 명은 매번 혼자 식사를 하고 한 명은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간 노인이 되죠 2035 년이 되면 우리나라 일인 가구 중 절반은 노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사는 이 마을은 우리 모두의 자화상인 셈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복지국가라고 하지만 이 영상에서도 봤듯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죠 (노인빈곤율 45% OECD 1위 출처: sbs 뉴스 , 여가 노인빈곤 등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 아직은 뭐 여가라든가 빈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뭐 우리가 이제 사실은 복지국가라고 하지만 서구나 유럽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이 복지국가와 관련된 학문이나 이런 걸 고민한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가 압축성장 했듯이 복지도 상당히 압축적으로 이렇게 발전발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가-빈곤-1세대노인) 특히 이제 여가와 빈곤여가와 빈곤은 지금 이제 1 세대 노인이사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시해야 되는 정책입니다 관련된 정책과 제도는 잘 준비해야 돼요 (노인여가활용실태 tv, 등산 산책 등 소일 73%, 기타 27%) 왜냐하면 여러분 1세대 노인들우리 어르신들 보면 시간이 있어도 여가가 있어도 잘 놀 줄 모르는 그런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저 주변에 한번 부모님이나 또는 이렇게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보세요 이 시간을 이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노인 여가정책과 제도를 적절히 시행하는 것 필요!) 그래서 1세대 어르신들을 노인들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관련된 여가와 여가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된다 (여가, 빈곤, 수익 실버 소자본 창업을 통해 해결) 그래서 이제 일본 소자본 창업은 여가와 빈곤 수익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시기적으로 좋은 그런 과목이라 할 수가 있겠다 (베이비부머 세대 1955~19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 > 2세대 노인 창업에 강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이비부머라고 하죠 55년생에서 63년생 사이가 베이비붐인데 이분들은 이세대 노인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또 창업과 관련된 그 강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지고 배우고 건강한 노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 세대 노인들도 사실 창업과 어떤 매칭도가 높은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자본 창업은 우리가 고령화창업시대에 있어서 상당히 그 유효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왜 실버산업과 창업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고령화시대에 우리가 왜 실버산업과 창업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1.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인층 진입) 하나는 뭐냐하면 베이비부모 세대가 노인층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는 창업의 요건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2. 노인복지와 고령친화산업의 융합) 두 번째는 뭐냐하면 노인복지와 고령친화산업의 융합이에요 우리나라 현재 노인복지정책은 지금 노인복지정책은 1 세대 노인들에게 맞춰진 옷이에요 그게 뭐냐면 정책과 제도가 근데 1 세대 노인과 2 세대 노인 즉 베이비부머 세대는 여러가지 면에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 55년생 에서 63 년생 사이가 노인층에 진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옷이 안 맞는 거예요 기존에는 모든 정책과 제도가 1 세대 노인에게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복지정책이나 제도가 많이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타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핵심의 내용이 뭐냐하면 기존의 노인복지와 고령친화산업의 융합을 해야 된다 (기존노인복지 - 1세대 노인에게 맞추어진 정책,제도 + 고령친화산업 > 생산적 복지) 이러한 정책과 가운데 이러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생산적 복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우리나라처럼 자본력이 약한 그러한 나라들은 사실 그 복지 예산을 잘못 집중해서 부도난 나라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한 부분을 염려하면서 정책을 펼쳐가야 돼요 그냥 현금정책 그런 가족친화정책을 하면서 현금 정책을 하다보면 나라 부도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복지와 고령친화산업융합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생산적 복지를 이루어야 된다 (3. 사회공헌형에서 시장진입형 일자리로!) 세번째는 뭐냐 하면 요즘에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회 공헌형 일자리에서 시장진입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에 공헌형 일자리 아침에 일어나서 휴지줍고 담배꽁초 줍고 교통정리 하고 나라에서 20만원, 30만원 주는 거에요 이러한 일자리에 대해서 베이비유머세대가 매력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못 느끼는 거에요 그래서 이 뭡니까 사회공헌형 일자리에서 시장진입형 일자리 형태로 이렇게 옮겨져야 된다 네 번째는 뭐냐면 기존의 사회시장에서 준시장으로 시장 바탕이 옮겨져야 된다는 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의 노인복지는 사회 시장에서 놀았어요 이 사회 시장은 우리가 이제 기업이 노는 시장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회 시장 또 하나는 준시장 하나는 자유시장이에요 (사회시장 - 수요자, 공급자 둘 다 수익을 경험할 수 없음) 사회 시장은 복지가 노는 시장인데 여기서는 수요와 공급 자 둘 다 수익이라는 경험을 못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뭐에요 (준 시장 - 수요자, 공급자 둘 중 하나는 이익을 경험) 준 시장으로 공급자던 수급자는 둘 중에 하나는 이익을 경험하는 시장으로 옮겨져야 된다 (시장환경이동) 물론 이제 자유시장은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이런 기업들이 노는 시장이지요 그래서 시장이 사회 시장에서 준시장으로 옮겨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이러한 네 가지가 우리가 이제 복지정책이나 제도를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이러한 걸 토대로 해서 변화를 줘야 된다 지금 이제 그런 타임이다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이 잘 가게 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법적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그때 달라요 정권 바뀌면 바뀌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어떻게 되요? 지속성과 연속성이 없으면 실패한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로 또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외국 사례를 보면 선진국 사례를 보면 베이비부머세대가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되고 정착화 되는데 특히 이렇게 기여를 한 사례가 있어요 (미국 usa 1946~1964년생 7,800만명 시니어 산업을 활성화 시킴) 미국 같은 경우는 1946 년에서 1964 년생이 고령친화산업 실버산업을 시니어산업을 상당히 이제 활성화시키고 정착화 시켰어요 일본도 1947년에서 1949 년생 806만명이에요 단카이 세대 라고 하죠 단카이 세대가 일본의 실버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현격한 공을 세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고령화가 되면서 고령친화산업의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가 2000년도부터에요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2010년이 되면 고령진화산업이 뭐 황금을 낳는 거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0년이라는 건 뭐냐면 2010년에 이만불 세대 그 다음에 노인 인구 수 이러한 것이 기반이 또 국민연금이 그때 이제 20년이 지난 1988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십년 후에 지급되기 시작하고 이러한 것들이 몰려있는 기점이 이천십 년도에 그래가지고 이천십 년이 되면 고령친화산업이 어떻게 해요 황금을 낳는 거위가 될 거다 했는데 황금을 낳어요? 안 낳어요? 안 낳어요 (2018년 125조원의 blue ocean) 또 그래서 2010년대에서 어떻게 했어요 2018년이 되면 125조에 산업이 될 거다 또 이제 블루오션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어만 바뀌었죠 황금을 낳는 거위에서 블루오션으로 그런데 2018년이 됐어요 블루오션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다행인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이 55년생 에서 63 년생 베이비붐세대가 노인층의 들어가더라 이거에요 노인층의 들어가고 있더라 이거에요 미국이나 일본도 시니어 세대 그 다음에 단카이 세대가 어떻게 했어요 노인층의 들어가면서 고령친화산업 실버산업이 활성화된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 기회가 남은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말씀드리려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러한 기회를 정부와 단체와 협회와 우리 개인 또 우리 실버문화경화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집중해서 체계화하고 이끌어가고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성장 동력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태에서 국가 성장동력으로 고령친화산업이라는 걸 장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성장 동력으로 고령친화산업 체계화) 그래서 우리 일자리를 그게 일자리든 국가발전이든 우리 개인의 어떤 그런 뭐 부창출이든 이런 것을 이러한 것에 기여 되도록 노력을 해가야 된다 그만큼 이제 베이부모 세대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도 있어요 뭐냐 하면 보통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시니어 세대 또는 단카이 세대가 퇴직을 하고 연금 수급기간이 한 3~4년 걸렸어요(미국, 일본의 퇴직 후 연금수혜까지의 기간은 3~4년!)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세대가 정년퇴직을 하고 연금을 수혜까지 11 년이 걸려요 (우리나라는 퇴직 후 연금수혜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사이 그 사이 11 년 동안 놀고 있어야 되나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국가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출생률 최저 경계선 인구 절벽 생산 가능 인구 (15~64세) 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생산가능인구가 언제 15세부터니까 15년 20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면 20년 이잖아요 그렇죠 20년 동안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베이비부머 세대의 활용) 우리는 누가 있어요 베이비부머세대 잘 훈련된 건강과 가지고 배우고 건강한 노인 720만명이 있어요 이 인적자원을 우리가 다시 산업전세투입을 해야 된다 어떻게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부진의 원인 정부 컨트롤기구의 부재) 사실 이제 그동안 뭐 우리가 이제 고령친화산업이 왜 부진했느냐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조직력 또는 그런 동력이 동력의 상실 이러한 것은요 컨트롤 기구가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제 고령친화산업 실버산업이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2010년도에는 뭐 황금을 낳는 거위 2020년에는 뭐예요 블루오션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결국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어떤 때는 청와대 있었다가 어떤 때는 복지부의 있었다가요 또 총리실에 있었다가 어떻게 없었다가 정권이 바뀔때마다 막 변했던 거에요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25조는 128조는 왔다갔다 하다가 누가 가지고 갔어요 외국에 잘 훈련된 그런 기업들이 다 가져간거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성남이 한번 여러분 그저 견학갔다 왔지만 그 80프로가 그 제품이 다 이 수입 분들이잖아요 그러한 결과를 좀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컨트롤 기구를 장착을 하고 제품시반도 베이미부터세대의 기반이 있잖아요 이러한 환경과 기반을 잘 활용해서 마지막 남은 기회를 우리가 정말 불살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다행인것은 그런 가운데 요양시장 요양시장은 살아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고령친화산업 하면 요양 의료용품 식품 뭐 금융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가지 시장 중에서 그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시장이 요양시장 그래도 살아있어요 다행이죠 사실은 일본도 일본도 개호보험이 이천년도에 시작했는데 개호보험이후에 상당히 성장했던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일본도 개호보험 이후 관련산업 급 성장) 우리나라 도 이러한 이제 제도와 정책과 기반이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더 이상 놓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러한 가운데 이 창업이라는 것은 창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효한 그러한 과목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력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한 번씩은 내가 창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다 해봤을 거에요 또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한번 했을 거예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은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 관계 없어요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나는 돈이 없어 이건 뭐야 난 기본이 안 됐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한두푼받는 것 가지고는 성에 안 차는 거죠 그죠 남들은 말이죠 뭐 뭐 부동산해서 뭐 어떻게 뭐 집을 샀다 뭐 샀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조금만 이제 직장에서 좀 서운하면 아유 창업이나 해야지 장사나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요 어쨌거나 저는 이 창업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한번쯤 생각해봤던 그런 창업을 한번 이렇게 구체화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버산업과 창업, 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그러면 본 과목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는지 한번 볼까요 본 과목에서는 이러한 것을 배워요 본 감옥에서는 고령사회와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높이는데 주안점을 둘 거예요 (교과목표 - 1. 창업전반(창업자의 마인드, 시장분석, 재정조달, 마케팅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자료수집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창업자로서 마인드 다음에 시장 분석 재정 조달마케팅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 되면 사업계획서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은데 우리는 이제 사실 대학 아니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토론하는 데는 좀 환경이 이어 잊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 수집을 통한 사업 계획서 상권 분석 이러한 것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본 과목은 우리 학과가 이제 복지 시설 경영자관리자 양성 학과의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4년 다니면서 이 마인드컨트롤 을 잘해야 돼요 마인드컨트롤 그죠 뭐냐하면 내가 그냥 멋있는 그런 원장이 되겠다 스티브 잡스와 같은 그러한 창업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컨트롤 해서 멋있는 ceo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주차별 수업내용이 나오네요 (주차별 학습내용 1주 강의 소개 및 우리나라 경제 환경과 기초 2주 창업자의 자질과 전제조건 3주 창업 아이템 선정과 절차 4주 사업타당성 분석과 절차 5주 국내외 고령친화사업의 현황과 분석 6주 아이디어와 제품 개발 전략 7주 사업 타당성 분석의 평가 8주 중간고사 오늘은 이제 강의 속이 하고 이주차에서는 창업자의 자질과 전제조건봅니다 창업자의 자질창업자의 자질 창업자는 어떤 사람이 잘 할까 하는 거에요 또 내가 성공창업을 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서 될까 이런 고민해볼 거고 3주차 에서는 창업 아이템선정 절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아이템은 너무 앞선 아이템을 하면 안 돼요 반복 반복 정도 앞선 아이템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앞선 앞선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면 그 아이템이 이슈가 될 때까지 내가 자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타당성이나 분석도 한번 살펴보고 사업 타당성도 살펴볼까요 살펴보고 사업계획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주차별 학습내용 주 재무제표의 이해와 수익경제 10주 회사설립(개인회사, 법인회사, 무역회사) 11주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세무 12주 사업계획서의 필요성과 작성 13주 사업계획서의 필요성과 작성 14주 성공 창업의 사례 15주 기말고사)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구주차부터는 경영자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그런 재무제표를 보는 그런 시각 또 회사 설립 절차에 방법 이라고 볼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되어서 여러분 돈 질 몫이 있다고 하죠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돈은 쫓아가면 안 되고 내가 먼저 가서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쉽지요 그런데 사실 할 수 있어요 돈에 길목 돈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목을 찾아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려면 돈에서 돈의 성질 이라든가 이것도 흐름이라던가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 원장관리자 경영자는 그런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또 수입과 경제 이런 것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제가 수업을 맞춰 끝났는데요 오늘 첫 시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짧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고령사회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산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이 과목의 수업을 임할 건지 또 어떻게 잘 하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건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60대 이상이 소비를 주도하는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에게 친화적인 식품을 포함한 이른바 케이푸드 시장이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친화식품이 식품업계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무엇일까요 아기 분유처럼 생겼지만 이것은 아이가 아닌 노인들을 위한 음식 즉 실버푸드입니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를 위해 식사나 소화섭취가 용이하게 만들어진 식품은 실버푸드시장이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일본의 실버푸드시장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시장 규모는 16조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고령친화식품 시장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실버푸드시장 규모는 2011년 5104억원에서 2017년 일조천억으로 성장했습니다 2025년에는 16 조 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기업들도 노인음식이라는 타이틀만 없을 뿐 이미 실버푸드제품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빠른 고령화와 일인 가구 증가로 인해 일본과 같은 시니어 푸드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삶의 재향상과 건강증진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시니어 푸드시장이 크게 성장한 일본의 사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